	2023. 6. 28.(수) 10:0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세출 현황		……………………………………	6
Ⅲ.	검 토 의 견		……………………………………	7
Ⅳ.	참 고 자 료		……………………………………	11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045	100.00	1,109,065	3,980	0.36
일반회계	1,052,553	94.57	1,049,773	2,780	0.26
특별회계	60,492	5.43	59,292	1,200	2.02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80백만원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자체 수입	소계	85,135	8.09	84,835	300	0.35
	지 방 세	55,051	5.23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86	29,784	300	1.01
의존수입	소계	905,664	86.05	903,184	2,480	0.27
	지방교부세	537,877	51.10	536,256	1,621	0.30
	조정교부금등	23,642	2.25	23,017	625	2.71
	보조금	344,145	32.70	343,911	234	0.0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1,754	5.86	61,754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497억 73백만원 대비 278억원을 증액한

1조 525억 53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51억 35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48억원이 증액된 9,056억 6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5,378억 77백만원(16억 21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2백만원(6억 25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441억 45백만원(2억 34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52,553	100	1,049,773	2,780	0.26
일반공공행정	47,381	4.50	45,713	1,668	3.65
공공질서및안전	23,258	2.21	23,258	0	0.00
교육	14,343	1.36	14,343	0	0.00
문화및관광	103,929	9.87	101,127	2,802	2.77
환경	50,806	4.83	49,606	1,200	2.42
사회복지	227,052	21.57	227,052	0	0.00
보건	16,595	1.58	16,595	0	0.00
농림해양수산	244,802	23.26	245,167	△365	△0.15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6,573	5.37	56,369	204	0.36
교통및물류	55,771	5.30	55,77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74,345	7.06	74,245	100	0.13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4,798	0.46	25,627	△20,829	△81.28
기타	132,205	12.56	114,205	18,000	15.7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기타 180억원(15.76%), 일반공공행정 16억 68백만원(3.65%)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원

남원다움관 확장 부지매입 16억 50백만원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208억 29백만원(81.28%), 농림해양수산 3억 65백만원(0.15%)임

내부유보금 △203억 3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52,553	100.00	1,049,773	2,780	0.26
본청 합계			909,328	86.39	908,003	1,325	0.15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36,790	3.50	40,021	△3,231	△8.07
	기획실		24,445	2.32	27,676	△3,231	△11.67
	감사실		586	0.06	586	0	0.00
	시민소통실		11,759	1.12	11,759	0	0.00
자치행정국	소 계		472,512	44.89	467,640	4,872	1.04
	행정지원과		119,322	11.34	117,353	1,969	1.68
	홍보전산과		10,162	0.97	10,062	100	0.99
	민원과		6,216	0.59	6,216	0	0.00
	문화예술과		42,106	4.00	40,203	1,903	4.73
	관광과		33,032	3.14	32,132	900	2.80
	교육체육과		32,092	3.05	32,092	0	0.00
	주민복지과		38,228	3.63	38,228	0	0.00
	노인장애인과		136,343	12.95	136,343	0	0.00
	여성가족과		45,398	4.31	45,398	0	0.00
	재정과		9,613	0.91	9,613	0	0.00
경제농정국	소 계		205,763	19.55	206,383	△620	△0.30
	일자리경제과		34,312	3.26	34,312	0	0.00
	기업지원과		25,034	2.38	25,034	0	0.00
	농정과		82,468	7.84	82,468	0	0.00
	농촌활력과		15,222	1.45	15,182	40	0.26
	원예산업과		15,705	1.49	16,765	△1,060	△6.32
	축산과		16,470	1.56	16,070	400	2.49
	산림녹지과		16,552	1.57	16,552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2,475	18.29	192,171	304	0.16
	도시과		29,918	2.84	29,818	100	0.34
	건설과		51,304	4.87	51,100	204	0.40
	안전재난과		47,240	4.49	47,240	0	0.00
	환경과		28,065	2.67	28,065	0	0.00
	교통과		26,537	2.52	26,537	0	0.00
	건축과		9,411	0.89	9,411	0	0.00
직속기관 합계			92,730	8.81	92,475	255	0.28
직속 기관		보건소	17,449	1.66	17,449	0	0.00
		농업기술센터	75,281	7.15	75,026	255	0.34
사업소 합계			38,629	3.67	37,429	1,200	3.21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320	0.98	10,320	0	0.00
	환경사업소		15,610	1.48	14,410	1,200	8.33
	상수도사업소		12,699	1.21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66	1.13	11,866	0	0.0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32억 31백만원을 감액한 367억 90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48억 72백만원을 증액한 4,725억 1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6억 20백만원을 감액한 2,057억 6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3억 4백만원을 증액한 1,924억 75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억 55백만원을 증액한 927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2억원 증액한을 386억 29백만원

○ 읍면동은 증감액 없이 118억 66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환경과 12억원(8.33%), 문화예술과 19억 3백만원(4.73%)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세 외 수 입			12,850	21.24	12,85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859	19.60	11,859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33	0.72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2	558	0	0.00
보조금			14,336	23.70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6.20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50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306	55.06	32,106	1,200	3.7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원을 증액한 604억 92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0,492	100.00	59,292	1,200	2.02
소 계		55,596	91.91	54,396	1,200	2.21
공기업	하수도	32,822	54.26	31,622	1,200	3.79
	상수도	22,774	37.65	22,774	0	0.00
소 계		4,896	8.09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14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50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5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액된 328억 22백만원을 편성함

Ⅲ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기정예산액 1조 1,090억 65백만원 대비 39억 80백만원을 증액한 1조 1,130억 45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3억원

-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6억 2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6억 2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2억 3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기타회계전입금(일반회계->하수도특별회계)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학술용역비는 지난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5억원)한 이후 금번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의 대응 사업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됨.

다만,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용역비인 만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의 용역경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나

- 일부 용역비의 경우 기정 예산에 삭감 조정 등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민 인식조사 용역, 주요사업 평가 및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과 당해연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여추진 되어야 할 사업(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관련 용역, 은퇴자 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타) 등이 Pool 용역비로 추진된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됨

-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시범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단순한 문화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구성 운영 · 계획 인원의 수요 충족 여부 등과 함께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액(99백만원/1억원이상 투자심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시정발전 공무원 등 포상금은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사항으로 당초 편성되었던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은 토지·건물 매입 보상, 철거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수용 재결 심의 재감정 수수료 등 16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스마트 행정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 편성예산 1억원은 사업목적의 필요성·효율성에 부분적으로 공감하나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해야 할 시급성을 요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1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함파우 아트밸리 핵심거점 시설의 조성 방향을 위하여 14억 67백만원을 편성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3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행사 대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백만원은 관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하여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한 사항임

-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신청에 따른 심의가 가결(2023.05.25.)되어 키즈랜드·아카이브관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아트밸리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31억은 사랑체험관 내 아카이브관 전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

- 스마트 곤충 생산단지 부지조성 사업 편성예산 4억원은 광치동 일원 시유지 27,955㎡(임야 등)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임. 이는 저탄소 축산 식품 산업분야 미래 동력사업으로의 성장 필요성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및 생산·유통의 조직화 기반 부족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 건물 신축 21동 26,410㎡) 및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남원 이음센터 물품 구입비 1억원은 이음센터 준공 예정이 7월중으로 8월중 개관을 위하여 수강용 탁자·의자 등 소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 대표 품목육성 사업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원푸드 가공상품을 남원시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제품 선정 제작·브랜드 및 디자인개발과 상품개발 시험연구 등의 예산 2억 5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농특산물을 접목하여 지역 특화상품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품목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남원 공공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은 하반기 소요 예산 17억원을 편성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시설 운영을 관리대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체계와의 소요 예산 및 실효성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인력관리 대책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신규 예산과 기편성되어 운영 중인 기정 예산의 감액편성 조정한 사항을 동시에 삭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한논의가 필요하며,

금후에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단계적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과 예산안(감액편성 등)이 동시에 상정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임

Ⅳ		참고자료(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이상,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구분	정의	종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